[이슈큐브]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연기…수싸움 더욱 치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일주일 뒤로 연기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극한 대치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리는 10일까지 양측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어제 오후 4시쯤이었죠.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일주일 뒤인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발표 몇시간 전까지도 징계위 강행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공개 이후 상황이 반전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징계위를 8일 이후로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했을 땐 법무부가 거부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로 연기하고 또 윤석열 측이 요청한 증인도 채택했다는 건 법적 문제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다고 봐야할까요?
하지만 징계위가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에게 정직·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에 불참하더라도 서면 심의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 상황에서의 징계위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법관대표회의 안건에 오를 경우 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이 결과가 징계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원전 수사를 강행하는 모습입니다. 윤 총장이 정상 출근한 첫날 월성 원전 서류 폐기 의혹 등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조금 전 2시 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 첫날 월성 원전 수사를 직접 지휘하면서 검사징계위 개최 등을 둘러싼 갈등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형국인데요. 원전 수사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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